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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용 국채 19.8조 발행, "시장은 선반영했다지만"…하반기 100조 물량 견딜 수 있을까

추경용 국채 19.8조 발행, "시장은 선반영했다지만"…하반기 100조 물량 견딜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19일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 연말까지 발행할 국채 물량이 230조원에 근접하게 됐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의 3분의 2가량인 19조8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다. 국채 물량 증가에다 중동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어 채권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20일 서울채권시장에 국고채 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

단기물은 하락, 장기물은 상승했다. 전 거래일 대비 3년물 국고채 금리는 0.7bp(1bp=0.01%p) 내린 연 2.463%, 5년물은 0.4bp 하락한 2.636%로 장을 마쳤다. 20년물이 0.8bp 오른 2.847%로 마감하는 등 장기물은 상승세였다.

장단기물 금리 혼조세는 20조원 가량인 적자국채 규모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지만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채권 발행이 늘면 채권 금리는 상승(채권 값은 하락)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9조8000억원인 적자국채 규모는) 시장 예상치 수준"이라며 "다만, 정부가 경기 침체 지속 때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이 (올 3차 추경 등에 대한) 경계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추경안은 주요 재원조달 방안은 적자국채다. 정부는 올 들어 국채발행 한도를계속 늘려왔다.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6000억원이던 국채 발행 한도는 지난 5월 1차 추경을 거치면서 207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까지 발행될 물량은 229조8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올 상반기 기준 약 120조 원어치의 국채가 발행됐다. 하반기에만 추가로 100조원 이상이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 채권 금리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흐름이 시장엔 선반영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국채 발행 확대, 금리 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 시장에서의 수요 기반은 견조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연초부터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이 예고된 만큼 시장에 선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불안 진정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5월과 이번 추경안에 이어 올해 안에 추가 추경(3차)을 단행할 계획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난 20일 모 방송에 출연 "(올해 추경을 또 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의 국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정지표 악화는 불가피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