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법사위는 국회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국회의 균형추 역할을 맡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여야 간의 권력 견제와 상호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4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던 것을 짚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었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균형' 위에 서 있는 국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독식이 아니라 조정이고, 협치는 양보와 협력이다. 지금 민주당이 고집하는 독식 정치야말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요구한다. 국회법의 정신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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