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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이번주 검찰·방통위 재업무보고…'군기 잡기'로 압박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 업무보고 중단에 이번주 재보고 기재부 등 추가 자료 제출할 듯…李 국정철학 반영 속도

국정기획위, 이번주 검찰·방통위 재업무보고…'군기 잡기'로 압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 후 지난 일주일 간 행보는 '공직사회 군기 잡기'로 평가된다.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주 재업무보고를 통해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이재명 정부로의 국정철학 전환에 고삐를 바짝 죌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나 업무보고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 담기기는커녕 검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을 뿐 아니라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1시간도 안 돼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청 업무보고가 있던 당일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된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방통위도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으며 업무보고가 중단됐다. 이밖에도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이재명 정부가 '대수술'을 예고한 권력 기관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8일 세종시로 내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17년 업무 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기재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정권 교체 직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반영을 위해 공직 사회를 상대로 이른바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감사원 등의 표적 수사 및 감사를 지적하며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해 해당 기관들과 충돌한 바 있다.

이 위원장도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인 업무보고에 나선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이번주 분과별 현장 방문 등도 추진하며 국정과제 선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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