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동반 상승에 서울 전역 '불장' 규제지역 확대·공급 대책 등 병행 필요 "기다리면 싸게 집 산다는 신호 보내야"
![고삐풀린 집값,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집값 급등 경고음]③](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23/202506230601049211_l.jpg)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번지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569건으로 지난 3월 1만262건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매매량을 기록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이 9000건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거래량도 이미 2515건으로 3000건대에 육박하고 있다.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이 동반 상승한 배경에는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7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막차 수요'가 첫손으로 꼽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많았다. 국토연구원이 집계하는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도 5월 기준 131.5로 상승 2단계 국면에 들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집값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TF' 회의에서도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상회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제만으로 불붙은 집값을 잡긴 힘들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급한 불을 끄려면 토허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도심 재건축·재개발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삐풀린 집값,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집값 급등 경고음]③](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23/202506230601088549_l.jpg)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조사(2024년 12월 기준)한 아파트 입주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만4462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4만6710가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정부도 이르면 7월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확보한 신규 택지와 아직 지구계획을 마련 중인 3기 신도시의 업무·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빠른 주택 공급의 한 방안으로 꼽힌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실천하고 속도를 낼지가 주택시장 안정에 더 중요한 요소"라며 "기다리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획기적인 공급정책이 새로 제시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납득하기 어렵다면 시장안정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기존에 과대하게 설정된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