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태호 경제1분과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조세·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분과별로는 지난주 이뤄졌던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비전과 정부조직 개편, 조세재정제도 개편 등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했고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부처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부처들도 그동안 업무 보고를 통해 검토됐던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서만 새로 보완해 보내주면 저희가 국정 계획을 새로 잡는 데 도움 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 개편 TF 본격 가동…23일 회의 열고 개편 수요 취합정부조직 개편 TF는 팀장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을 중심으로 조승래·윤태범 기획분과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성돼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과제다.
박 분과장은 "지난 20일 첫 TF 회의를 가졌고 23일은 각 분과위원들까지 합해 같이 회의를 갖는다"며 "그동안 대통령의 연설이나 SNS 등 발표문, 공약집을 우선으로 (개편)안을 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분과장은 "정부로부터도 실무적 의견을 들었고 각 분과로부터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수요가 많고 각계로부터 제안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방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산·재배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의 재정 정책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합치고, 예산 기능은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 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원과 합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12·3 비상계엄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방부 방첩사·정보사 개혁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과기부 등 인공지능(AI) 주무 부처 격상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李정부 5년 재정계획 논의…尹정부 조세 감면 정비 가능성국정 초기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도 필요한 만큼 조세·재정제도 개편 작업도 밑그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제도 개편 TF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팀장으로 안도걸 기획분과위원과 김남희 사회1분과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 분과장은 "조세체계는 개별 사안마다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5년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다음 주부터 TF를 가동하면서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들 것인지 추계 작업이 있을 것이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기자 분들과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조세 감면 정비를 통한 지출 조정을 공약한 바 있다. 또 세수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조치들이 원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펀드나 기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세제 혜택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방통위 2차 업무보고…기재부 등 서면·대면 추가 보고 예정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검찰청과 방통위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두 기관의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재보고를 결정했다.
해수부도 부산 이전 계획이 사전에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중단 사태를 맞았다. 2차 보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8일 업무보고 첫 타자였던 기재부도 추가 자료 제출이나 대면 보고 등 소규모 추가 보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분과장은 "기재부가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한 (정책과제) 사안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도 오는 26일 여의도에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가 아니라 업무보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조직 개편이나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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