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마사회는 지난 18~20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법도박 대응을 위한 사행산업 규제의 합리화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도박의 특성상 완전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사회는 규제 개선을 통해 불법도박의 수요를 줄이고, 건전한 여가문화로서의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불법도박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학술대회 발표에서 마사회는 기존 사행산업 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해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마사회는 사행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사회적 순기능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불법도박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합법적인 테두리로 끌어들이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 환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나아가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사행산업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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