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
나토와의 안보 협력 확대와 함께 방위비 증액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닛케이,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 특별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나토 정회원국 간 논의와는 별도로 회의 개막 전이나 직후에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나토는 2022년부터 IP4를 정상회의에 초청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패권적 행위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IP4와의 방위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미국과 유럽이 IP4와 지리적 제약을 넘어 공통 과제에서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사이버·우주 분야에서 중·러 위협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방위비 지출 목표 상향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나토는 회원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3.5%로 높이고, 유사시 필요한 인프라 등 안보 분야에 1.5%를 추가로 지출해 총 5%를 목표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회동에서도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뉴시스의 관련 질의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 역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나토는 한국, 일본, 호주와의 방위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에 드론 등 기술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직접 참석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4년 연속이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공통 위협으로 보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할 방침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공통 인식 아래 나토와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