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압박 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공사 시급"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23 18:11수정 2025.06.23 18:11

국정위에 '은행권 제언' 전달
배드뱅크 설립자금 등 압박 상당
부채 탕감까지 수조원 부담 호소
금융사가 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
소상공인 정책 자금 공급해야

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조여오는 상생금융 압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하며 상생압박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은행들이 가장 주목한 분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다. 은행권은 우선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금융·비금융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쪼개져 있는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구상한 소상공인 금융공사의 주요 기능은 △직접대출 △간접대출 △신용보증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에 특화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 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시중은행 등 금융사에 공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사가 소상공인 특화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해 자금을 공급할 경우 대출금의 일정 비율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 은행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폐업자 지원 재활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행들은 소상공인 금융공사 등을 통해 상생금융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간 은행권은 소상공인 부채 탕감과 대출이자 감면을 위해 수조원을 부담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른다. 보증기관 출연금은 △2021년 2조392억원 △2022년 2조915억원 △2023년 2조6028억원 등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코로나19 만기연장, 상환유예 실시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03조원거량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취약계층·소상공인 '빚 탕감' 등 서민금융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상생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차주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발표한 가운데 8000억원의 예산 중 절반은 민간 금융사들의 재원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제언은 상생금융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배드뱅크 설립자금, 대출금리 등 여러 방면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제언"이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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