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주도로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불때기'에 나섰다. 대선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물론,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인구부 설치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라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먼저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초대 장관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소속 김성환 의원은 지난 20일 '기후에너지부 시대' 제하 에너지전환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전망 확충을 비롯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인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거론했다.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 통합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김성환 의원을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환경부 기능 일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 부문을 더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이 환경장관으로서 조직개편 준비 작업을 주도할 전망이다. 초대 장관 역시 자연스럽게 김 의원이 맡는다는 게 민주당 내에선 지배적인 관측이다.
또 민주당은 '인구부' 신설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탄핵정국 전까지 추진했던 것 때문인지 대선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에는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이름으로 저출생 대응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저출생과 인구 관련 정책 기능을 한 데 모으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을 거치며 여야 모두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일 "인구정책을 전담해 강력하게 추진할 중앙행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인구부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자문기구라 정책 입안·조정 권한이 제한되고, 조직 자체도 관계부처들로부터 파견을 받아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서 의원이 대선 기간 주도했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인구미래위원회의 각계각층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제안이다. 선거 이후이긴 하지만 선대위 차원의 정책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여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인구정책 전담부처 논의가 일부 있었고, 밖에서 취합한 의견들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았다"며 인구부 신설 제안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먼저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초대 장관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소속 김성환 의원은 지난 20일 '기후에너지부 시대' 제하 에너지전환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전망 확충을 비롯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인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거론했다.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 통합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김성환 의원을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환경부 기능 일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 부문을 더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이 환경장관으로서 조직개편 준비 작업을 주도할 전망이다. 초대 장관 역시 자연스럽게 김 의원이 맡는다는 게 민주당 내에선 지배적인 관측이다.
또 민주당은 '인구부' 신설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탄핵정국 전까지 추진했던 것 때문인지 대선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에는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이름으로 저출생 대응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저출생과 인구 관련 정책 기능을 한 데 모으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을 거치며 여야 모두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일 "인구정책을 전담해 강력하게 추진할 중앙행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인구부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자문기구라 정책 입안·조정 권한이 제한되고, 조직 자체도 관계부처들로부터 파견을 받아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서 의원이 대선 기간 주도했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인구미래위원회의 각계각층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제안이다. 선거 이후이긴 하지만 선대위 차원의 정책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여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인구정책 전담부처 논의가 일부 있었고, 밖에서 취합한 의견들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았다"며 인구부 신설 제안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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