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등 대안 마련 재검토 송 장관 "새 정부 철학 맞추며 부작용 없어야" 정책 연속성 측면서 농식품부 내부선 환영 모드 전종덕 "농민들, 유임 소식에 분노…철회해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권교체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유임되며 이재명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부처 안팎의 당혹감이 잦아들자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정면 대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송미령 장관이 공약 이행을 이끌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한우법 등 굵직한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포함된 법안에 필요한 예산 분석과 대안 마련 등 재검토에 돌입할 전망이다.
송 장관과 새로 취임한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이 이를 주도하게 됐다. 송 장관은 그간 양곡법, 농안법, 한우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11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송 장관이 유일하게 유임됐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된 적 있지만 여당이 바뀐 상황에서 장관직이 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임은 이 대통령의 '능력 중심 인사, 국민 통합 인사'라는 실용주의적 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국무회의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등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포함해 새로운 국정 철학에 따른 농업정책을 이끌어갈 과제를 안았다. 특히 과거 해당 법안들을 반대했던 가장 큰 문제인 '예산' 문제에 대한 복안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거부권을 사용할 당시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고 했다.
한우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당시 "한우 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을 제정할 경우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 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한우법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가운데 "입법취지와 여야 합의처리를 존중한다"며 "한우산업 발전과 특수성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및 시행준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례없는 장관직 유임에 얼떨떨하던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나쁘지 않은 평가를 내놓는 분위기다. 한 농식품부 과장급 공무원은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측면에서는 적임자"라며 "정권과 상관없이 업무를 실용적으로 접근하시고 소통에 강점을 갖기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하실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원들은 그동안 계속 맞춰온 합이 있어 유임에 대해 내부 직원들은 다 좋아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과 과거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은 장관님의 복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자 출신인 송 장관이 그동안 농정 관련 법안에 날을 세웠던 만큼 농업인 단체 등 농업현장의 반발로 인한 잡음도 과제다. 송 장관은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 유임에 항의 퇴장한 뒤 이재명 정부를 향해 송 장관 유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종덕 의원은 "농민들은 송미령 장관 유임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며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 양곡법 거부권의 충실한 이행자였으며 벼재배면적 강제감축,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4법이라며 농민들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앞에서는 국가책임농정, 국민주권 정부를 말하면서 뒤로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은 농민들이 몰아낸 내란세력을 다시 심는 꼴이며 내란 농정의 연장일 뿐"이라며 "분노한 농민들의 트랙터가 이재명 정부로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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