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논의 대상' 금감원, 자발적 업무보고 나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도 같은 날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감원이 자발적으로 나산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 논의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전담하고 있어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논의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만큼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자발적 업무보고 나선 금감원, 가계부채·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중점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발표자는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이 맡고 금감원 임원들이 동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에 자발적으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감원 업무보고 배경에 대해 "우리 기관도 업무보고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새 정부에게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금감원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경우는 있었지만 여의도 본원에서 직접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조직 현황 및 주요 업무와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사기범죄 급증 대책으로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과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도 공약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도 이번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보고서 제외된 조직개편 논의..금융당국 '대수술'에 촉각
반면 금융당국 조직개편 내용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위 조직개편 TF가 있는 만큼 조직개편 내용은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국정기획위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중인 만큼 금감원이 현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해 그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여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인수위는 단순히 분리하는 것을 넘어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금융회사 영업 행위 전반을 점검하고 검사 권한을 갖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비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오후 4시20분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던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경우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수은은 미국 발 관세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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