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출석 요구 땐 응할 것" 밝혀
특검, 28일 출석일 공개하며 압박
尹 출국금지 조치 등 수사 속도전
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가능성 언급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특검팀은 지난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과 경찰의 출석 요구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단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해 특검이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세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단계에서는 추가 불응 시 출석을 조율할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조 특검팀이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강공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도 했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현재 지병을 명분으로 입원 중이라는 점은 특검팀이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해석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자칫 무리한 집행으로 인식되면, 야당과 지지세력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만약 김 여사의 소환 불응이 지속될 경우 시간의 간격이 있더라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잇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발부·집행되는 초유의 장면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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