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통해 방산·안보 연대 강화…GDP 5% 방위비 확대 흐름 ‘주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 재부과 유예 시한(7월 8일)을 앞두고 한미 간 통상 현안을 조율하면서 방위비 분담과 전략자산 비용까지 포괄하는 '양대 협상 트랙'이 가동되고 있다.
26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결과 백브리핑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관세, 안보 등 주요 현안은 내실 있는 협상을 통해 회담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양측의 공통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동에서 관세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세부 협상은 다루지 않았지만 통상 문제와 안보 협상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방향성을 공유했다"며 "어떤 방식의 협상이든 동맹 신뢰와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규제 유예 등으로 압박을 완화했지만 이달 초부터 다시 한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 경제 신뢰와 안보 연계를 함께 따지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SMA)을 넘어선 추가 비용 요구 움직임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국이 전략자산 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안보 협의에서 유사한 주문이 일부 있었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 향후 협상 방향을 유연하게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인도태평양 파트너 회의에도 참석해 한-나토 간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특히 나토와 국장급 '디펜스 인더스트리 다이얼로그' 신설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유럽 동맹국들과의 무기 공동개발 및 공급망 협력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확대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미국이 유사한 수준의 책임 분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 실장은 "아직 구체적 요구는 없지만 동맹 전반 흐름 속에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다. 위 실장은 "트럼프와 잠깐 대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관심이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야기가 길진 않았고 잠깐 서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한두마디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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