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특별초청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보고 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과 금융위의 정책 엇박자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을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이 이재명 정부이지,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이번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다고 남탓 할 건가”라고 반문하며 “가장 심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그것도 내일 바로 시행되는 중대한 대책을 금융위에서 대통령 재가도,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방식이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인가”라며 “이제 그만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정책 조율의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나서 SNS를 통해 “황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 대통령실 대책은 뭔가.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 권한이 있나”라고 따져 물으며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 데, 이런 정책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며 “정신 차리라.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 언제까지 관전자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일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