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가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소각 정책 중 외국인 대상이 2000명이고 지원 금액도 182억원이 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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