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적용된 스트레스 DSR은 이번 3단계에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됐다.
DSR 3단계로 대출한도가 이미 줄어든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맞물리며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존에 연소득의 1~2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던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축소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이용되고 있어 취약차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저축은행들은 연체율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신용대출을 조이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1·4분기 실적공시를 완료한 21개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조594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2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전 금융권에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하면서 저축은행들은 더욱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강한 대출 규제가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대출에 더욱 소극적인 분위기"라며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대출심사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줄이 막힐 가능성이 더 커졌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기관 분류상 '기타대출'에 해당돼 DSR 적용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저축은행업권의 수익성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연체율 관리 등으로 신규대출 유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겹치며 영업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4분기 업계의 총여신 규모는 97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타격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대출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정상 차주 유입도 줄면서 연체율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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