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11곳, 총 9.5조 증액 요구
교육위·행안위 각 2.9조에 복지위 2조
장기연체자 빚 탕감 배드뱅크 4000억
與, 소비쿠폰 6000억 증액 추진하며
예산소위 거쳐 추경 규모 더 늘 수도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9조5000억원 증액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인데, 각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증액을 요구한 총액을 더하면 40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13개 상임위 중 12곳이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는데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11곳이 증액을 요구했다. 그 결과 예결위에 넘어간 추경안은 총 9조5592억5800만원 순증하게 됐다.
가장 큰 금액의 증액을 요구한 곳은 교육위로 2조9263억170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 세입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3500만원을 되살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지원을 위한 4723억5400만원이 반영됐다.
행정안전위는 전 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급 사업 예산 부담을 모두 중앙정부에 지우기로 결정하는 등 총 2조9143억55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인당 15만~50만원 차등지급되며,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2만원 더 받는다.
소비쿠폰과 함께 추경 핵심사업인 배드뱅크의 경우, 정무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예산 4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것이다. 이외에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은 참전유공자 수당 등 총 601억8300만원 늘렸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1조6379억800만원과 사직 전공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 대비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 248억7200만원을 반영해 총 2조341억7100만원을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과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5415억76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등에 4266억4900만원, 환경노동위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 등에 3936억3500만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등에 1492억28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외에 국방위는 민간 위탁 급식 사업 보조비 등에 991억7800만원, 국토교통위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등에 99억원, 외교통일위는 재외동포 사회 파트너십 사업 등에 36억6700만원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아직 추경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각 상임위 증액 요구는 바로 반영되지 않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감액권만 가지고 있어 소위 협의에서 솎아낸 후 최종 추경 규모가 결정된다.
소위 협의에서 추경 규모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에 대해 각기 3만원과 5만원의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서다. 이 경우 600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게 민주당의 추계이다.
소위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목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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