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우리 모두 감시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8년 넘게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는 독립기구로,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국회가 후보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국회에 추천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지시는 제도 복원과 권력 내부 감시 기능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mail]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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