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비효율 초래·행정수도 완성과 배치 등 부작용 우려…재검토·답변 요구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의 대리를 통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서한에서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최 시장은 공개 서한문을 낸 이유에 대해 그간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최 시장은 서한문에서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비춰볼 때 해수부 부산 이전이 비효과적이고, 오히려 국정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북극항로 개설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역량을 총망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위해 해수부가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최 시장은 또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 어떤 정합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부처 이전으로 감내해야 할 국정 비효율이라는 비용과 해수부를 떠나보낸 지역의 경제적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요구, 경남도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언급 등을 제시하며 향후 각 지방에서 중앙 부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물었다.
최 시장은 아울러 하루아침에 계획도 없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동요 등 성급한 이전이 불러올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 시장은 이와 더불어 "국가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향한 충청인들의 헌신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이기심으로 매도될 수 있다"며 "'충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보았으니 해수부 이전을 이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거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정면 배치되는 해수부의 단독 이전이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위해서라도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한문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 비서실에 전달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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