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상습 유포,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
이를 위해 시는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완료했으며,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이 집중 대상이다.
시는 이 같은 사례가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해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조승현 화성시 대변인은 "사법기관이 언론의 탈을 쓴 채 저널리즘을 망가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매체의 행태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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