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6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한 지지자가 "전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리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통령 특활비랑 검찰 특활비는 증액한다고 한다. 이게 진짜 맞는건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하자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별 다른 설명은 없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에 10조298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된 12조1709억원이 소비쿠폰 추경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지며,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되며,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을 반영한 내용이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특활비 부활에 홍 전 시장이 비판 의견을 낸 건 국민의힘 당론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해 "기초연금은 민생 예산인데 3290억원을 삭감했고, 국방 예산 905억원은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며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제삼자를 앞세워 적을 공격) 정치의 민낯"이라며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추경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꾸준히 비판해 왔다. 그 동안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잘 살던 나라가 망한 원인이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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