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출마 민주당 박찬대 의원
내란특별법 대표 발의, 의원 공동 발의자 참여
내란재판 전담 재판부 및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차단 등 담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또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바로잡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은 "내란을 자수,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도록 했다"며 "나아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 했다"고 했다.
또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법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고, 내란범들에게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의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심잡기'를 위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다. 후보들은 이번 전대가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가 반영되는 만큼 시민 및 당원들과의 접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