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B들 "추가 하방압력 확대"
8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이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25%의 상호관세가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는 서한을 송부한 것과 관련, "올해 한국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관세율이 25%로 확정되는 경우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상 성장의 추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관세율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우방국인 일본에도 예외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강경하다고 입을 모았다. JP모건은 "이번 한국·일본 관세는 4월 상호관세율에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환적수출에 대한 추가관세 및 보복관세 부과 시 상응조치만 언급돼 예상보다 강경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 25% 추가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BNP파리바는 "올해 말 무렵 관세의 가격 전가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노무라도 "지난주 발표된 베트남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았던 데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율도 당사 예상(10%)보다 높다"며 "관세협상 관련 상방 서프라이즈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여타 국가와의 무역협상 결과가 다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성장률 하방압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의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 축소와 투자심리 악화 등 2차 효과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월 말 평균 0.9% 수준이다.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전월 대비 0.1%p 높아졌지만 여전히 1%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IB들은 관세 발효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가 금융시장 부작용 및 정치적 입지 변화 등을 감안해 나중에는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등 관세정책의 가변성이 높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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