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의견 구분 못하면 발언 권한 없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09 11:06수정 2025.07.09 11:05

대통령실, '정치 개입 아님' 해명 반박
국무회의 참석 배제 가능성도 시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발언 수위를 더욱 높인 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SNS에 해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전날인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 말미에 이 위원장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려 하자 이 대통령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발언하지 마시라"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나는 방송 장악 얘기 듣기 싫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도 하셨다"며 "이건 명백한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의 의견을 물어와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라며 "지시와 의견 요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 단독 체제이고, 상임위원 구성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발언을 자기 정치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방송3법 관련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그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수준이었다"고 해명했고 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은 대통령이 주재할 때만 발생한다"며 "회의 내용이 특정인의 개인 정치에 활용되는 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된 바는 없지만 외청장은 조율 가능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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