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규제 개혁 투트랙 접근
미래 전략산업 규제 유예
인프라·인센티브 종합 제공
지역 밀착형 샌드박스도 검토
지자체장에 일정 권한 부여
지역경제 활성화·신산업 육성
■"지자체장 재량 확대 검토"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존 규제의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고, 혁신과 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새롭게 설계하고자 한다"며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샌드박스 모델 도입이 주요 논의 의제로 올랐다. 메가 샌드박스는 최태원 회장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이란 정책 제안서와 각종 공개 강연에서 제안한 모델이다.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 규제를 유예하고 인프라 및 인센티브를 종합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조 대변인은 "지자체가 신산업 육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일정 부분 갖게 되면,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 속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샌드박스 제도 자체도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며 "메가 샌드박스와 지역 밀착형 샌드박스, 두 가지 방향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장에게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맡기는 방식 등이 고려된다. 조 대변인은 "특히 지자체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연계할 수도 있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했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조성 역시 TF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규제를 다루는 공무원의 행정방식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며 "적극행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李정부 규제 철학은
국정위가 정리한 이재명 정부 규제 철학 주제는 총 4가지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규제 개혁, 규제 개선 등 여러 가지 표현은 했지만 여전히 국정과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분석하고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규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가 두번째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규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는 개헌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속도로 되느냐에 따라 (개헌)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개헌 가능 시기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께로 보고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공약을 (개헌 일정을) 빠르면 내년 지방 선거, 늦어도 다음 번 총선 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우선 국정위 내에서는 개헌 추진을 국정 과제로 하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 공약을 정리해 목록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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