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결과 설명
양국 정상회담 일정 미확정 아쉬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데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월 1일은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하고 있다"며 "협상의 여러 가지가 있다.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채널 협의를 잘 마무리해서 정상회담에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전략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협상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좋으냐고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불확실한 영역"이라며 "어느 나라도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단하지 않고, 궁극적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타협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일본도 상당히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의식하고 있지 않다. 일본하고 미국은 그쪽 협상이고, 우리는 우리 협상"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나왔다"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다 알다시피 1조5000억대고, 이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 구체적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 기여가 많은데 그 기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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