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사실관계 왜곡, 실로 유감스러워"
"방위비, 제반 비용 고려하면 우리 부담 훨씬 커"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했다.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10일 밝혔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8000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지 무상 제공, 첨단 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했는데 실은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서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되어서 미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간의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한다"면서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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