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담 타시도 보다 20~30% 높아.. 기초단체 재정 현실 고려
지방비 분담금 울산 총 308억 원.. 시 247억, 구군 62억원 각각 부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했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정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울산시의 경우 지방비 분담금이 총 308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247억 원, 구군이 62억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시·도가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비율을 50:50 또는 60:40으로 검토 중인 것과 비교하면, 울산시의 부담 비율 80대 20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분담 결정은 울산시가 기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구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통 큰 결단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분담비율 광역 75%, 기초 25%보다도 광역의 재정 부담을 더 확대했다.
한편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방비 분담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및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분담률 완화를 건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울산시는 이러한 기초단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광역 부담률을 8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이번 결정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구군의 부담을 줄여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예산 집행과 쿠폰 지급을 가능하게 해 지역 상공인 매출 증대 등 민생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울산시가 더 큰 몫을 떠안기로 했다”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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