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주담대 6억 제한에 주거불안 우려
野 부동산TF "공급 외면한 규제 능사 아냐"
실수요 금융지원-양질 주택 공급 확대 제시
"근본 대책 없는 대출규제, 文정부 재현한다"
규제 없는 외국인 투기에 '허가제 전환' 추진
상호주의 따라 중국만큼 부동산 매입 규제
8월 정책대안 발표..관련 상임위 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지원과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공급을 외면하는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요 실수요층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면서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전세도 구하기 쉽지 않아진 것이다.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김 의장은 “수요 억제 명분으로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겨냥했고 전세도 급속히 월세화되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현금 쇼핑에 대해선 관대한 정책으로, 한마디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을 짓밟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반서민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매수로 자산 축적하게 만드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단순 대출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 금융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은 “강력한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의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으로 시장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실수요 기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 세제지원과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지방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대비 자국민 역차별 논란에 대해선 “TF는 정책위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매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해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TF는 내달 초까지 세 차례 토론회에서 외국인 매입 규제와 지역 불균형 해법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과 주택공급, 세제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성안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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