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반도체 ·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 추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15 15:11수정 2025.07.15 15:1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30.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등 전략적이고 적극적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우선 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ㆍ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충청·영남·호남권을 연계한 '배터리 삼각 벨트' 조성을 통해 권역별 이차전지 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투자할 때 최대 투자금의 20%의 세액공제를 일회성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 등 세제 지원 경쟁에 나서면 재계를 중심으로 한국도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키워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반도체 #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