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군령권, 합참의장에 권한 더 많이 줄 것"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15 17:17수정 2025.07.15 18:19

"국방위 15년이면 대령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전작권 전환 임기 내 목표는 기한 아닌 추진 의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쟁 지휘 능력을 자신하느냐"라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도 "합참의장과 함께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후보자는 (군의) 실전 부분에선 교육을 이수 받은 게 없지 않느냐"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군령 부분에 있어서는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7년의 의원 생활 중 15년을 국방위원회에 몸담아 국방 사안에 대한 식견이 뛰어나지만, 단기사병(방위병) 출신으로 군령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직간접적으로 국방위 15년이면 (능력이) 최소한 대령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말했다.

안 후보자는 "지휘관을 사령관으로 부르지 않고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참모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상황에 따라 참모의 의견을 듣고, 각 군 총장과 합참의장의 의견을 들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정무적 판단과 직관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만약 장관이 된다면 군이 볼 수 없는 국민의 시각에서 더 높고, 더 크게 보도록 하고 안보 태세에 빈틈없이 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안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먼저 복원하자고 해서 복원되는 것은 아니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군정권은 군사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휘하는 권한, 군령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이다.한편 안 후보자는 일반적 단기사병 소집기간인 평균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병적기록상 안 후보자가 복무 중이던 1985년 3월에 성균관대학교를 다녔다는 학적기록이 별도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며 "나는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3개월이 지났을 때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께 부탁드렸다"며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2~3주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어디선가 상부에 투서를 한 것 같다.

이후 서너 차례 불려 가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 조사가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학교에 다니던 도중 이 부족한 복무 기간을 채워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병적기록에 잔여 복무가 끝난 날이 소집해제일로 기록되면서 22개월 근무를 한 것처럼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게 안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날 오후 안 후보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며 "기본적인 큰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과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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