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후보 17일 청문회
주한미군 감축엔 "논의 아직"
오는 1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미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근 친서를 보내는 등 만남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소통 단절속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협상 재개 시에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가고자 한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북 접근 방향인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도발 횟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내 일각에선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함께 최대 절반 가까운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중 전략 경쟁을 두고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미중 경쟁이 과열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맹국인 우리도 이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