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30% 관세' 통보에 116조원 규모 보복 검토
브라질, '50% 관세' 통보에 같은 비율로 맞불 관세 대통령령 서명
이에 美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브라질에 맞대응
우선 EU 집행위원회는 약 720억유로(약 116조416억8000만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보복 대상에는 보잉 항공기, 자동차, 버번 위스키, 와인, 맥주, 농산물, 전자·정밀기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4일(현지시간) 유락티브,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날 27개 회원국에 2차 보복조치 적용 대상 목록이 적힌 206쪽 분량의 문서를 공유했다.
문서 초안을 보면, 2차 조치 대상 규모는 총 721억1600만유로(약 116조원)로, 크게 공업제품 657억6400만유로(약 106조234억원)와 농식품 63억5200만유로(약 10조2420억9000만원)로 구성됐다. 보복 관세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업제품 중에선 항공기가 108억9400만유로(약 18조원)로 단일 품목으로는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기계류와 자동차, 화학제품과 플라스틱, 의료 장비, 전기 장비 순으로 보복 관세 규모가 컸다.
대(對)EU 수출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상징적인 제품도 포함됐다.
미국 남부 켄터키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버번위스키가 대표적이다. 버번위스키는 현재는 시행이 보류된 EU의 1차 보복조치에 포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와인을 지목해 '재반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새로 마련된 2차 보복조치에 다시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EU 관계자들은 "30% 관세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세계 최대 교역권 간 정상적인 무역을 사실상 끝내는 조치"라며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룰라 대통령은 관련 대통령령 서명을 통해,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던질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로 응수할 수 있다는 법적 수단을 확보해놨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표했다. 이는 두 나라 간 무역 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현재 연이은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 원만한 협상 타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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