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16일 “인공지능(AI)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제처의 업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제36대 법제처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의 추론 기능을 업무에 도입했을 때, 기존 법제 업무나 국민에 대한 법령 정보 제공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앞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법령의 전면적인 정비를 위해서도 AI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법제처는 이런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모든 정부가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를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 과도한 양산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행정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쪽으로 고착돼 다른 길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법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 이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지 화두처럼 들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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