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관행적 낭비 예산 조정...국정 과제 추진 재투자"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16 14:27수정 2025.07.16 14:27

(서울=뉴스1) =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 구조조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국정 과제 등에 재투자 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집행 부진, 성과 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해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무 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정부 국정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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