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한도 확대 등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대출 갈아타기'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준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출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 공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도입한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 부담 등을 요청했다.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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