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서 한중정상 교류 재개
北, 적이 될 수 있는 실존적 위협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이 2주내로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모든 제품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사실상 관세 협상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타결시점 질의에 "2주내 미국과 협상기간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안보와 경제는 다른 이슈라고 언급했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패키지딜이 적절하냐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진 강점을 살피면 패키지 협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근 전세계적인 추세가 경제와 안보를 함께 해서 만들어가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여부 검토에 대한 야권의 우려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승절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것이 있다"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하면 대한민국 침략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한미보다 한중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은 한미 동맹외교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의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가 한중간의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위반이 맞다"고 답변했다. 중국이 설치한 해양 인공구조물이 군사시설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소통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교류를 재개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중 양국에 실제 이익이 되는 새로운 경제관계 모델을 민간기업과 함께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의 9배 방위비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전략 전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방위비 협상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여러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과 신 원자력 분야 등에서 협력을 잘하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여부에 대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외교부가 가장 적합한 시기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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