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자는 안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바 필자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해서 이 제안에 반대한다. 첫째, 세계적인 인플레와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야기된 경제의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재산과 소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정책목표로 하여 구현하는 데 이 방안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난에서 누차 강조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부작용은 수반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우선 대규모 현금 지급은 물가불안을 야기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면 총액이 10조원 넘는 규모이니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물가상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정책이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이러한 대규모 신규 지출을 위한 재정 여력이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국채규모는 1000조원을 넘고 따라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50%를 넘었다. 재정여력이 없으므로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다시 한 번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우선 민간투자의 위축, 즉 구축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이러한 구축효과에 의한 경제체질 약화는 궁극적으로는 경기후퇴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전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은 이와 같이 이른바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인 것이다. 둘째, 세대 간 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나라의 빚이라는 것은 사인 간 채무나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후세대의 부담이 되는 것인데 현세대가 쓴 비용의 청구서를 후손에게 내미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혹자는 후세대의 부담이라 하지만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아울러 그 원리금 상환을 받는 '채권자' 역시 우리 후손이니 세대 간 부담이전의 문제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채 소유자 중에 외국인(기관)이 많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채 소유 비중이 많을수록 미래세대의 국가채무에 대한 순부담이 커질 것이고, 미래의 국부유출 가능성까지 있다. 더구나 채권을 가진 사람과 세금을 내서 상환하는 사람 간의 불평등 문제도 야기한다. 요약하자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이 정책 실행의 결과는 정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경제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현금지출로 어려움을 풀고자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또 겪게 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풀어 나가려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실 이 정책은 지난번 총선 때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것임은 잘 알려져 있다. 전술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것은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심을 부를 수밖에 없다. 또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행정조치를 강제하려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 진심이라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방식도 현금지원 방식보다는 현존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적절히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유가 있는 계층은 고통을 좀 더 분담하고 여유가 없는 계층을 도와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도이다.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기사를 연일 접하게 된다. 사고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인생까지 수렁에 빠뜨린 안타까운 소식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62만여건 중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 비율이 44%에 이른다. 그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왔음에도 재범률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는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를 줄이고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화한 결실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54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43건의 하위법령 정비도 이뤄졌다.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 확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전사회 구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 민생·경제 분야의 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여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여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변동되면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해 납품단가를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조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실제 모습을 담은 이른바 '머그숏'을 공개토록 하고,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했다. 이런 입법 성과를 위해 법제처는 다양한 입법 지원을 펼쳐왔다. 입안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구상하는 정책에 대한 조문화(條文化)를 지원하고, 정부입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 사전 법제심사를 실시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심사가 지체되고 있던 법률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인 만큼 약속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이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삶에 와닿는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전통금융과 가상자산 교집합에 서 있는 이른바 ‘엑스(ex-) 경제관료’들이 다음달 여의도에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 무대에 오른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주최하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는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는 지난해 출범한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한국형 토큰증권(STO)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21대 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는 전직 경제관료 등 전통금융권 출신 인사들이 바라보는 크립토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시드오픈리서치(HOR) 김용범 대표는 ‘디지털 자산시장과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토크노미 코리아 기조강연을 한다. 김 대표는 경제관료로 34년간 일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2022년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로 합류한 뒤,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와 정부 간 정책 소통, 웹3(Web 3.0)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 워크 개발, 기존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 간 시너지에 주력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효과’를 주제로 발표할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도 금융감독당국에 30여년간 몸 담았던 제도 전문가이다.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을 끝으로 2021년 7월 두나무 산하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으로 전격 합류했다.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기본법 ‘미카(MiCA)’ 등을 번역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공유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활동 중이다. 쟁글 김준우 공동대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8년 11월 쟁글 운영사 크로스앵글의 이현우 공동대표와 데이터 기반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인 쟁글을 설립했다. 김 대표 역시 전통 금융권 출신이다. 김 대표는 전략 및 투자 전문가로서 증권사 트레이더로 근무했으며, 삼성전자 기업전략부를 거친 뒤 넥슨 지주회사 NXC에서 신사업개발 및 투자관리팀장을 맡았다. 이후 NXC의 벤처투자사인 NXVP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가상자산 관련 투자와 비즈니스 개발에 힘썼다. 현재는 블록체인 생태계 건전한 성장과 웹3 대중화(Mass Adoption)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크노미 코리아에서는 최근 미국과 홍콩 등 글로벌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크리스토퍼 젠슨 부사장도 직접 만날 수 있다. 또 오사카디지털거래소의 기미오 미카즈키 대표가 일본 가상자산 제도권 현황에 대해 전한다. 토크노미 코리아 2024 티켓은 오는 6월 3일까지 이벤터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지난 4월 초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아르헨티나의 최근 경제개혁 성과를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IMF는 아직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정화 단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10여년 만에 월 기준으로 지난 1, 2월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월간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많이 낮아진 것(2월 13.2%)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대선 기간 전기톱 퍼포먼스까지 벌이며 강력한 개혁을 단언했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후 18개 중앙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했고, 올해 4월 계약이 만료된 공무원 1만5000명을 해고했다. 가격상한제 등 반시장적 정책을 폐기하고 대중교통, 휘발유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도 삭감했다.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의 효과가 단기적이지만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만성적 재정적자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통화팽창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기에 정부 지출 축소는 경제학적으로는 당연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 명확해 보이는 해법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정부 지출 축소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지출에 혜택을 입던 계층, 산업, 직군 등의 거센 반대를 피할 수 없다. 며칠 전에도 아르헨티나 전국노동자총연맹(CGT)은 현 정부 출범 후 두번째 총파업을 해 주요 대중교통 운행 중단, 학교 휴교, 병원 및 은행 등의 휴업을 초래했다. 이 같은 반대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위축이 뒤따른다. 이미 밀레이 대통령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고, IMF도 2024년 아르헨티나 성장률을 -2.8%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셈인 것이다. 하지만 개혁조치로 경제가 안정화되는 2025년에 아르헨티나는 5% 성장을 할 것으로 IMF는 예측하고 있다. 많은 경우 경제개혁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사이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면 개혁정책은 후퇴하게 된다. 긴축의 고통에 대한 반대가 선거에서 표로 극명하게 표출된다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우파 정부의 긴축적 경제운용이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좌파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새 정부는 다시 확장적 경제운용으로 전환 그리고 그 결과로 다시 재정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악순환은 남미에서 낯설지 않다.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과감한 개혁조치를 예고했을 때 언론에서는 이를 '아르헨티나의 실험'이라고 칭했다. 여기서 실험은 암묵적으로 경제적 실험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경제적' 실험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조치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무엇이 아니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탈출의 첫걸음은 긴축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 지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그 긴축이 야기하는 단기적 고통을 그 사회가 수용하고 견뎌낼 수 있느냐이며, 그에 따라 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실험인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자.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 제도의 본질적 문제는 지속가능성이고, 이에 대한 기본적 해결 방향은 '더 내고 (최소한) 더 받지 않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내고 더 받지 않는 고통을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든 경제적 성과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몫이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 간단하고 명료한 진실을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의문을 던져본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미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대중국 규제 등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방미중인 류 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열린 현지 특파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튿날 미국 상·하원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나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차기 정부가 한국 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 회장은 "2018~2023년까지 6년간 한국 주요 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총 150조원 이상"이라며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만 71조8000억원(백악관 발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 산업 정책에 기민하게 부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은 2023년 대미 직접투자국가 중 일자리 창출 비중 1위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 핵심축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반도체, 배터리, 완성차 업체등은 정책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회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 경제의 성공으로 이어져,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조금과 규제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류 회장은 국제경제 분야 1위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과도 만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동 대처와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지속 필요성도 논의했다. 류 회장은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글로벌 경제환경은 물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 기업에게 큰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과도 만나 미 대선 이후 대중 정책 전망과 한미 공급망 협력도 논의했다. 한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13~17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상·하의원 등을 상대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보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 협력과 러시아 내 중국 자동차공장 추가 건설 등 경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계국제무역기구(WTO) 및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등 국제기구의 개혁과 탈정치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밀착관계를 과시했다. 신화통신과 중국CCTV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새벽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핵 협력 확대, 무역 거래시 위안화 등 자국 결제 확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신흥국가"라며 두 나라가 세계의 전략적 안정 수호와 국제 관계 민주화 촉진에 긍정적 공헌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고 상호 이익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며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해"라면서 "올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전략적 발전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자 협력의 의미를 지속해서 두 국가와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80개의 대규모 공동 투자 프로젝트가 협의됐다"면서 "이 같은 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합의들이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루블과 위안화 등) 자국 통화로 결제하기로 한 러시아와 중국 당국의 시의적절한 결정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전염병과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일부 제3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은 상당히 좋은 속도로 증가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중국의 4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며 "지난해 3월 시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2030년까지 양국 경제 협력의 주요 영역 발전 계획을 승인한 것이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이 새 임기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중·러 관계 발전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이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에 새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과잉생산 비난 속에서도 기존 공급 확대의 기조를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17일에는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진행되는 제8회 중러 엑스포 개막식과 제4회 중러 지역 간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하얼빈공업대학 등을 방문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경제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발전 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초청이다. 만약 성사되면 경제부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8년 2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이후 6년여만이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시킬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중 경제장관, 21개월만에 마주앉다 16일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18차 회의로 화상으로 2년여만에 열렸다. 한국측 대표는 최 부총리, 중국은 정산제 발개위 주임(장관)이다. 한국은 기재부의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대외경제국장, 경제정책국장, 공급망기획단 부단장과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 국장 등이 동석했다. 중국 측도 발개위 부비서장 등을 포함한 담당국장 15명이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한중 경제장관 회담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도 화상이었다. 회의 주요 의제는 경제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공급망·신산업 협력, 서비스산업 협력·인구고령화 대응, 기후변화 분야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협력 관계 심화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중간 공급망 협의채널인) '한-중 공급망 조정협의체'가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당부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공급망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은 미중 간 공급망 대립과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과 중국, 양국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40%에 달한다. 미중 간의 공급망 갈등 격화와 자국중심의 산업통상정책 가속화는 우리나라 경제전반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중장기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과의 첨단기술 연대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시장도 확보하는 국제통상협력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인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산제 주임은 최 부총리 초청의사를 밝혔고 부총리는 "감사하다"며 화답했다. 지난 2018년 베이징에서 열린 15차 회의 때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현장회의는 없었다. 정산제 주임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며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 "무역, 투자 전략적 협력 강화" 최 부총리는 양국간 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 강화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30주년인 2022년 기준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는 각각 역대 최고인 49배, 72배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기업 진출 장벽을 낮추고 신뢰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의 공동 연구 협력 추진,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산업 교류 활성화도 요청했다. 양국 고위 관광회담,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기후변화 분야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의제로 올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온라인쇼핑몰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문제는 의제로 잡히지 않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을 공식방문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SEZ(특별경제구역), 한국기업만을 위한 경제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자동차, 전자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해서 마음껏 기업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이었다"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에 정례협의체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특별경제구역을 어떻게 세울지 논의하는 것으로, 김 차장은 "현지에 나간 우리기업들의 진출여건을 개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창구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부산경제진흥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의 6가지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지역 수출기업은 대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탄소중립 관련 통상이슈와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진흥원은 CBAM 시행 등을 앞두고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수출기업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탄소중립 전환·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공정개선, 친환경 저탄소 인증 획득, 탄소중립·사회가치경영(ESG) 진단평가 등에 기업당 1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7개사를 선정한다.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제진흥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의 6가지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지역 수출기업은 대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탄소중립 관련 통상이슈와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진흥원은 CBAM 시행 등을 앞두고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수출기업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탄소중립 전환·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공정개선, 친환경 저탄소 인증 획득, 탄소중립·사회가치경영(ESG) 진단평가 등에 기업당 1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7개사를 선정한다.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