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경고' 징계안 의결.. 시의원들 대부분 찬성
윤리특별위부터 가장 가벼운 수위로 징계안 의결
최근 대구 남구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
시민단체 제식구 감싸기 비판.. 내년 지방선거까지 파장 예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국민의힘)이 예상대로 '경고'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전국 시도구군의원 중 가장 약하다보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성룡 의장은 "홍성우 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같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 시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사회 통념상 중대한 범법 행위임에도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것은 예견되었다.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말 홍 시의원에게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홍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지 3개월,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는 6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시민단체는 천미경 윤리특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민단체에서는 "입법기관으로서 공직윤리 준수와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중징계로 수정 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로 구성된 울산시의회 특성상 예상대로 '경고'에 그쳤다.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도 "내부의 불편함 보다 시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타 지역 사례를 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대구 남구의회는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대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정 구의원은 음주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달 1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반면 지난 3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나 적발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를 더 강화하거나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 보다 낮은 것이어서 파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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