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7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직원 보호와 조직 신뢰 회복 △친(親)납세자 세정 △조세정의 실현 △AI 기반 미래 행정 혁신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임 청장은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세청이 되자"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자"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AI 대전환 본격 착수…직원 보호 강화
임 청장은 국세행정의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직원은 탈루세원 발굴 등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 국민 대상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도입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AI 세정혁신을 위해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을 즉시 출범시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납세자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조직이 책임지고 직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변호사를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일선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주저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언급하며 공정한 인사체계와 내부 소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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