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정부가 발표를 앞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해 세입 구조가 무너져 내렸다는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붕괴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 자본시장의 유동성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내용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의원 발의로 제안된 부분이 있고 정부가 가진 기존 안도 있다"며 "이를 토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할 건지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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