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내달 4일 변경안 발표
영등포·마포·서대문구·김포 등
개편땐 서남권 다수 규제 묶여
■ICAO 고도제한 '손질'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엔 산하 민간항공 전문기구인 ICAO는 다음달 4일 공항 주변 건물 높이에 영향을 주는 기존 국제기준을 변경한다. 개정안은 항공 안전에 실질 영향을 미치는 구역을 '장애물 금지 표면'(OFS)으로 분류해 고도 제한을 엄격히 하고, 이외 지역은 '장애물 평가 표면'(OES)으로 구분해 심사를 거쳐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기준 변경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다. 양천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수평표면'으로 분류돼 기존 규제를 받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은 45·60·90m 등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주도 지자체 TF 구성
서울시도 서울 강서구·양천구, 경기 김포·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 관련 지자체와 관제사협회, 항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규제를 늘리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TF에서 통일된 건의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고도제한은 개발의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해 왔다. 고도제한을 받으면 용적률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도제한은 항공안전뿐 아니라 남산 조망권이나 문화재 경관보호 같은 이유로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용산구 한남뉴타운은 남산 조망권을 이유로 고층 건축이 제한된 곳이다. 한남2구역, 한남3구역이 서울시 고도제한에 묶이며 용적률에 손해를 봤다.
한편 ICAO의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발표 예정이다. 개정안은 각국의 법령 개정을 거쳐 2030년 1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ICAO 규정상 회원국 과반의 반대가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이 제외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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