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발전사 협력체인 사단법인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회장 김지곤)는 18일 오후 한국가스기술공사 및 한국공학대학교 등과 함께 해외정비사업 협업 방안 등을 모색했다. KEISA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사무소에서 ‘가스터빈정비회사 해외사업처’,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외정비사업실’, ‘한국공학대’ 3개 사가 해외정비사업을 협의회을 갖고 글로벌 해외정비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한국공학대-한국가스기술공사-KEISA'간 해외가스플랜트 정비사업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조기사업성과 및 사업확대를 위한 것이다. 골자는 우선 양사의 기술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외 에너지플랜트 정비사업 확대에 있어서의 공기업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주관사인 KEISA 산하 민간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로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이다. 말 그대로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윈윈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사가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협력 계약 건으로 한국공학대와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곤 KEISA 회장은 “에너지플랜트 정비분야 세계1위 공기업인 두회사가 함께 한 이번 협력사업회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며 "공기업의 해외사업 한계가 민간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구조 사업모델로 발전된다면 해외에너지 플랜트 정비분야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소문구역 11,12지구에 개방형 녹지가 도입된다. 마포로5구역 10,11지구에는 지하철 연계통로와 공원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조감도)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돼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통합심의 첫 사례 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또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됐다. 해당 사업지구는 도심권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이 단축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건축심의 안 대비 공동주택평면 및 입면 등을 일부 수정하고 공공보행통로 신설을 계획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해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 5일 인천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신속∙정확한 수리품질을 확보하고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1999년 창립해 휘하에 9곳의 지회가 있으며, 최첨단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757개소의 정비업체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뺑소니차 없는 사회만들기 캠페인 및 배출가스 점검, 하절기 자동차 무료안전점검 캠페인 등 고객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 날 열린 협약식에는 DB손해보험 이범욱 부사장, 인천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유병업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 협약을 통해 △고객과 약속한 수리기간 내 신속한 정비 △고(高)품질 정비에 필요한 기술, 인력, 장비확보 △최고 수준의 수리품질 및 서비스 제공 △정직하고 투명한 수리비 사전안내 등 DB손해보험의 SOS(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에 대해 긴밀한 협업 및 ESG경영에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DB손해보험 이범욱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수리 문화정착과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작구는 올해도 ‘보도공사 사업 타당성 검증단’을 운영해, 공사를 앞둔 7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직접 공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점검하는 ‘사업 타당성 검증단’을 운영 중이다. 주민들로부터 관행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보도블록 정비공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취지다. 지난해 6월 장승배기로 노후 보도 등 5개소에 대해 처음 실시한 후,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올해 정비를 앞둔 양녕로(상도터널 진입부) 등 7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했다. 검증단은 전문가를 포함한 구민참여감사관 5명을 비롯해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주민 등 사업 예정지별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정비 구간이 100m 이상인 예정지에 대해 포장 노후도, 포장 평탄성,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등을 평가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검증단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신속하게 구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보도블록 공사가 결정되면 사업 타당성 검증단의 검증 절차를 필수로 거치도록 하고, 필요시 수시 운영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보도공사 구민 타당성 검증단 운영을 통해 보도 정비공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인·허가 단축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지만, 10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통해 통합 심의를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뉴:빌리지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중심으로 용적률·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6월 중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통해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주민 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열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도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해 약 2년 단축한다. 여기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해 1년 단축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이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갈등 요소도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 재건축·재개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1호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준공인가를 3월에 완료하고,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981년 준공된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합이 2019년 3월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뒤, 2021년 4월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거쳐 한양건설이 시공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48가구의 노후주택에서 1개 동, 지상 14층, 81가구의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도로면적)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GH는 자력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주민들이 노후주택을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조합에 GH 신용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HUG 저금리 융자, 설계·시공 분야 기술 지원 및 사업 관리,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지원 등을 제공했다. 김세용 사장은 "GH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서 주민 지원을 통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보지 선정 공모, 사업성 컨설팅 등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의 분쟁·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지역 상생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전국 최초 협약이라 의미가 크다. 시의 정비사업 노하우와 한국부동산원의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정비사업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대구형 정비사업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앞장서 온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과 앞으로 긴밀한 정책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정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양 기관은 공사비 분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비 사전 컨설팅' 및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적인 정비사업 교육 실시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은 각종 검증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정책 교류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후 단독·다가구 및 빌라(연립)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내 소규모 정비사업에 일부 지원책이 될 수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이고, 수도권도 미분양 우려가 여전해 빌라 거래가 활성화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무주택자가 아닌 비아파트 소유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9일 대통령 주재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비아파트 소유자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뉴빌리지' 사업 도입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비업계는 비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뉴빌리지 사업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1만㎡ 미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 실시가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돼 소규모 정비사업의 보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및 광역시 노후 주거지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정책을 통한 비아파트 가격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금리에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지만 일부 서울 상급 입지를 제외하곤 비아파트 매매거래가 늘어나긴 어렵다"며 "지방은 신축 미분양 해소도 어려워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뉴빌리지 사업은 개인 자비를 통한 주거 수선에 가까운 만큼 비아파트 투자하곤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의 투자가 활성화되긴 어렵다. 장기적으로 노후 빌라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도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비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청약 기회 확대로 서울 청약경쟁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수요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적절한 완화책이라고 판단된다"며 "비아파트를 소유한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나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소형 비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이 대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노후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뉴빌(뉴빌리지)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임을 전했다. 10만호 규모는 분당 아파트 숫자 보다 조금 많은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수준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친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이 삶에 도움이 됐나"라면서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50호 규모 단독주택 빌라를 타운하우스로 재정비 하는 '뉴빌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 융자하고 CCTV와 주차장,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를 못냈지만 몇가구만 모여도 뉴빌사업으로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시설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했던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 국민 고통만 커졌다. 결과적으로 집 한채 가진 보통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더 마음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참고로 이 10만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조금 많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2만5000호는 주변 시세 90%의 가격으로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시세 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란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부터 5월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 설립인가와 설계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