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총수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짚었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도입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초강력 규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몇 번 걸리면 아예 정부 공사를 못하게,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사망사고가) 일정 정도 반복되면 계약을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전담 조직 구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경찰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며 "(검찰도)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를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 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강한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함양~창녕간 고속도로건설현장'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 내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