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송언석 "남은 이슈 있는지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 차원에서 관세율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였고, 일본은 2%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쟁력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3500억불 규모의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불 등 총 4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3500억불 규모 자체에 대한 것도 일본이나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아침에 발표 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한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서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