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악재 조기 차단 총력전
정청래 "이춘석,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
"기강 확실히 잡을 것, 유사한 일 발생하면 엄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지도부 내부에서 탈당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새로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 중진의 추미애 의원을 임명키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을 적극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론 악화를 의식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나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고, 이 의원이 여당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 내 불공정 거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 취임 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바를 모르겠다"면서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등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할 것"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새 법사위원장에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임명키로 했다. 이 의원 의혹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빠르게 진화하고, 민생·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단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차기 본회의에서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했다"면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 맡아 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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