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다시 벌어졌다. 이춘석 의원이 차명주식 거래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을 한 달여 만에 던져서다. 국민의힘은 양보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내세우며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차명주식 거래 장면이 포착됐고 논란이 일자마자 자진탈당과 법사위원장 사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AI(인공지능) 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장인 입장에서 네이버 등 4일 발표된 정부 정책 수혜기업 주식을 거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이 의원처럼 정책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를 통해 주식정보를 취득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 해체까지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에서 AI 산업 담당 경제2분과장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장 양보도 요청했다. 애초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선출 당시 여야 합의가 없었던 데다, 공석이 된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는 만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빠르게 이 의원과 선을 그어 대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에서 해촉하고 수사기관에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을 제명시켜 복당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개인일탈로 정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요구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앞세워 일축했다. 추 의원은 강경파로 꼽혀 민주당의 신속입법 추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사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이재명 정부 초반 조속한 입법지원이 필요해서다. 이 의원 사태로 명분을 잃었음에도 무리하게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이유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차기 국회 본회의가 오는 21일인 만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고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하고 아직 2주 넘게 시간이 있으니,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