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계 접수 시 동영상 제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굴착 현장 기록 뿐 아니라 상·하수관 매설 현황과 주변 손상 현황등을 동영상으로 확인한 후에 준공이 허가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하여 시공하는 등 유의가 필요하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도 동영상에 포함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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