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급적 16일 이전 첫 회의 열어야"
與 "원내지도부 2+2로 진행...당장은 무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음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16일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다. 집권 여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등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협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 등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여야 간)이미 합의한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이 번복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구성과 관련해)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가급적 16일 이전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향후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는)원내대표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진할 뜻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지난 8일 오찬 회동을 하며 '악수'를 하는 등 협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청년 고용 확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등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할 민생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체도 이날 야당 측에서 꾸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모처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곧바로 엎어졌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지난 10일 야당의 특검법 수정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 강경파와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고, 당 내 갈등이 심화되자 합의안을 철회했다. 사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초 추진했던 원안대로 '수사 기간·인력 확대' 조항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민주당이 이날 송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 것도 정국 경색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맞아 지난 9일 '내란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발언의 당사자로 송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에 이날 민주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협의체 가동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위 설치법 소관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재편 시점을 내년 1월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다음 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동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 처리 여부 등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저쪽(국민의힘)과 저희 원내지도부 간 일정 조율을 하자는 교감은 없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16일 전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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