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등 파생상품 407종 관세 여전
수출 바우처 지원 예산도 바닥나
당국 "내년 예산 확정시 조기집행
중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중"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25%에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미 관세협상으로 2만2000여개의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벤처기업들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의 협상 합의는 장기간 이어진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벤처기업의 대미 진출과 투자 확대, 경영 실적 향상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고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힌 만큼 그동안의 수출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3·4분기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억9000만달러로 고관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다만 철강 관세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다. 문제는 이 관세가 철강 원자재에만 그치지 않고 변압기, 가전제품, 볼트, 너트 등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407종의 '파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1~9월 중소기업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중소기업계는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고율 관세 품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철강이 공급과잉 상태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 마케팅·인증·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바우처'는 관세 부담 확대로 피해 기업이 급증하면서 예산이 바닥난 상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융자 등의 지원책이 있지만 바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소진돼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당장 피해기업이 수출바우처를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소급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규모 자체도 올해보다 2배 이상은 확대해야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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